[씨줄날줄] 핵 벙커

[씨줄날줄] 핵 벙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10-14 00:20
수정 2025-10-14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핵 벙커는 핵무기와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 방어시설이다. 냉전 시기 핵 위협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대규모 지하 대피소와 지휘소 등을 구축해 핵전쟁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미국이 1960년대 콜로라도주 샤이엔산에 700m 터널을 뚫어 핵 벙커를 만들고, 러시아가 1970년대 말 우랄산맥 인근 야만타우산에 군용 벙커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50~1970년대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 위험에 대응해 군사시설, 정부청사 등을 중심으로 방공호를 건설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 공격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시설은 극히 일부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이 손에 꼽힌다. 이들 시설은 수십 미터 암반 아래에 방사능 낙진까지 버틸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 첨단 통신과 발전, 상하수도, 내부 차량 등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핵 위협 지속 등 국제 안보 불안이 가속화하면서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졌던 핵 벙커와 공습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벙커의 민간 매각과 폐쇄를 중단하고 현대적인 방어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와인 저장고와 홈시네마 시설 등을 갖춘 럭셔리 개인 벙커 산업이 상승세다. 국내에도 강남 최고급 주택 단지에 핵전쟁에 대비한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첫 민간인 핵 벙커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유사시 주민 1020명이 최대 2주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2028년까지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1000만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을지 괜한 걱정이 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10-1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