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핵 벙커

[씨줄날줄] 핵 벙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10-14 00:20
수정 2025-10-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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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벙커는 핵무기와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 방어시설이다. 냉전 시기 핵 위협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대규모 지하 대피소와 지휘소 등을 구축해 핵전쟁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미국이 1960년대 콜로라도주 샤이엔산에 700m 터널을 뚫어 핵 벙커를 만들고, 러시아가 1970년대 말 우랄산맥 인근 야만타우산에 군용 벙커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50~1970년대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 위험에 대응해 군사시설, 정부청사 등을 중심으로 방공호를 건설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 공격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시설은 극히 일부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이 손에 꼽힌다. 이들 시설은 수십 미터 암반 아래에 방사능 낙진까지 버틸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 첨단 통신과 발전, 상하수도, 내부 차량 등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핵 위협 지속 등 국제 안보 불안이 가속화하면서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졌던 핵 벙커와 공습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벙커의 민간 매각과 폐쇄를 중단하고 현대적인 방어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와인 저장고와 홈시네마 시설 등을 갖춘 럭셔리 개인 벙커 산업이 상승세다. 국내에도 강남 최고급 주택 단지에 핵전쟁에 대비한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첫 민간인 핵 벙커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유사시 주민 1020명이 최대 2주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2028년까지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1000만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을지 괜한 걱정이 든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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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10-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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