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 페널티

[씨줄날줄] 출산 페널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4-17 02:12
업데이트 2024-04-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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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15년 50.1%로 처음 50%를 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 지난해 0.72명이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혀낸 공로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받았다. 골딘 교수는 대학 졸업과 취업 이후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남녀 임금이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는 원인을 출산으로 꼽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가 여성 경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출산 페널티’(child penalty)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양육 부담은 여성에게 비대칭적으로 몰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산 페널티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어제 내놨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은 자녀가 없는 경우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줄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4% 포인트(28%→24%) 감소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높으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공정에 민감한 시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간 공평성을 찾는 일이다. 롯데그룹은 2017년 국내 처음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했다. 임금도 첫 달은 100% 준다. 2016년 180명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는 약 8000명이다. 정부는 올해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남성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회사 복귀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쉼없이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해서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장기적 시계로 필요하다. 이 또한 남녀가 공평하게 써야 출산 페널티가 줄어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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