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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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28 00:30
수정 2023-08-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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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식당과 카페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정책을 조명해 화제가 됐다. 제주도에만 80곳 남짓 노키즈존이 있고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 정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이른다는 2021년 11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도 인용했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이라고 한다. 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 10년째 찬반 논쟁 중이다. 업주의 고육지책이라는 주장과 아동 차별이라는 비판이 상존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 10년 동안 노키즈존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한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노키즈존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백래시(반발)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키즈오케이존’ 사업을 시행해 9개월 만에 500곳을 돌파했다. 키즈오케이존은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강원도에서는 노키즈존 반작용으로 ‘예스키즈존’ 고깃집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안내판에는 “똥기저귀 놓고 가셔도 된다. 저희가 치우겠다”는 파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차별과 배제 문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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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노키즈존 현상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올린 ‘NO 20대존’이라는 안내문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카공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원천봉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별과 배제라는 인권 무시가 아닌, 업주와 손님 간에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라는 과제가 더 시급해 보인다.

202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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