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8-28 00:30
수정 2023-08-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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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식당과 카페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정책을 조명해 화제가 됐다. 제주도에만 80곳 남짓 노키즈존이 있고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 정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이른다는 2021년 11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도 인용했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이라고 한다. 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 10년째 찬반 논쟁 중이다. 업주의 고육지책이라는 주장과 아동 차별이라는 비판이 상존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 10년 동안 노키즈존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한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노키즈존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백래시(반발)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키즈오케이존’ 사업을 시행해 9개월 만에 500곳을 돌파했다. 키즈오케이존은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강원도에서는 노키즈존 반작용으로 ‘예스키즈존’ 고깃집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안내판에는 “똥기저귀 놓고 가셔도 된다. 저희가 치우겠다”는 파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차별과 배제 문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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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노키즈존 현상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올린 ‘NO 20대존’이라는 안내문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카공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원천봉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별과 배제라는 인권 무시가 아닌, 업주와 손님 간에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라는 과제가 더 시급해 보인다.

202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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