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NO 20대존/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8-28 00:30
수정 2023-08-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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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식당과 카페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정책을 조명해 화제가 됐다. 제주도에만 80곳 남짓 노키즈존이 있고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 정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이른다는 2021년 11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도 인용했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무렵이라고 한다. 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 10년째 찬반 논쟁 중이다. 업주의 고육지책이라는 주장과 아동 차별이라는 비판이 상존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 식당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 10년 동안 노키즈존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한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노키즈존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백래시(반발)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키즈오케이존’ 사업을 시행해 9개월 만에 500곳을 돌파했다. 키즈오케이존은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강원도에서는 노키즈존 반작용으로 ‘예스키즈존’ 고깃집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안내판에는 “똥기저귀 놓고 가셔도 된다. 저희가 치우겠다”는 파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차별과 배제 문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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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노키즈존 현상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올린 ‘NO 20대존’이라는 안내문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카공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를 원천봉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별과 배제라는 인권 무시가 아닌, 업주와 손님 간에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라는 과제가 더 시급해 보인다.

2023-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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