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어린이 권리장전/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5-05 03:41
수정 2023-05-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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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유독 아이들이 많다. 휴일이면 아빠가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미니 자동차에 탄 아이에서부터 줄넘기하는 초등학생들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목욕탕 사우나도 꼬마 손님들의 재잘대는 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등줄기의 물기를 훔쳐 주는 모습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이런 즐거움은 걱정으로 변한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노는 게 아니라 학원 순례에 나서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하교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많다.

어린이들의 불행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놀 나이임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노는 시간이 2017년 360분에서 2021년 142분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우울증은 늘어났다. 2017년 3만 1413명에서 5만 9527명으로 4년 새 약 2배로 불어났다. 아동 불행은 국제적으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22위다.

그제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권리장전’ 제정 등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유다. 42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매년 100명의 초등학생을 ‘서울시 정책참여단’으로 꾸려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한다. 공원 등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아이들의 마음건강 상태도 돌본다고 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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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016년 5월에 만든 아동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권리장전은 시의 이행 약속을 추가한 게 의미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과열 경쟁 풍토에서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생업으로 바쁘다. 게다가 시는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초등학교를 포상하는 조례 시행도 앞두고 있다. 어린이날을 ‘어른 반성의 날’로 삼아 보자. 경쟁 중심의 욕망 레이스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곱씹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2023-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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