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면제 여론은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점 때문에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많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BTS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한국이 BTS의 군 입대로 연 5조원을 벌 기회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지난해 말 시사저널에서 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61.9%)이 반대(34.2%)를 압도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만 18~29세 구간에선 찬성(49.2%)과 반대(48.3%)가 팽팽했다.
입대 대상자인 젊은이들이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건 이해된다.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험난한 경쟁환경에 내몰리고서도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불공정 사회에 있다. 이들의 불만에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에 반대하지 않듯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 등 기득권 세력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이 깔렸다고 본다.
병역자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에는 23만 6000명으로 10만명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모병제롤 도입하더라도 자원 자체가 부족해 모병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 폐지론이 나왔다. 반면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삼은 인공지능 분야 등 이공계 병역특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스포츠 스타와 순수예술인 중심의 병역특례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BTS 병역특례 논점을 특례제도 축소나 폐지에 두기보다 미래 국방이나 병역자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 저출산시대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옮겨 갔으면 좋겠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2-10-19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