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기에 자주 나오는 게 치안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감탄이다. 밤늦은 시각에 한강변을 홀로 걷다 친구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밤거리 안전과 통신서비스를 호평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적지 않다. 그런데 내국인 인식은 다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혼자 밤길을 걸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유럽국가와 비교한 결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23.1%로 비교 대상 16개국 중 3위였다. 그런데 가족을 포함해 실제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1.5%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실제 범죄 위험보다 불안감이 15배나 되는 셈이다. 사람의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큰 것이다.

통신요금도 비슷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3사가 LTE(4G)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약 18조 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뒀다”며 반값 통신비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권고했다. 통신사들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에 낸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자료에다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추정해 계산한 결과다. 통신업계는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자신들을 폭리 기업으로 매도한다고 반발한다. 원가보상률에 기반한 규제는 전기·가스 등 공공 서비스엔 맞지만,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민간 통신시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간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과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원가의 3% 선인 연 3000억원의 투자보수는 정부가 인정하는 적정 이윤인 만큼 이를 빼게 되면 실제 초과수익은 15조 6000억원이다. 그런데 통신은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재나 다름없다.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통신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다. 통신비 반값 논란은 이런 시장 구조와 이용 환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통신비 인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의 질이다. 통신사들이 이용을 부추기는 5G 기기는 4G보다 20배 빠른 통신속도를 공언했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 통신망이 빈약해 버벅거리기 일쑤이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고객님과의 계약사항’이니 이해바란다고 응대하는 게 고작이다. 이용할 만한 특별한 콘텐츠도 없다. 게다가 저렴한 요금제로의 변경도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요금제 선택을 제약하는 통신사들의 전횡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한다고 허풍 친 행태를 제재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약속했던 기지국망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율주행과 텔레매틱스(차량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기대하고 도입한 게 5G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