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1-11-10 20:38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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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왔을 때 후보는 한국에 머물렀고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교육감 출마는 선을 넘는 행위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고승덕 후보의 딸이 선거 4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로 고 후보의 지지도는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고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가족 사랑보다 사회적 정의를 택한 피붙이의 고발이었다.

“나는 공범이다. 나의 고백이 양심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구조본과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범죄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하면서 한 인터뷰의 일부다. 이 폭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건희 회장은 퇴진했다.

조직 내 부정이나 부패를 내부나 외부에 알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이 내부고발이다. 그러나 피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 윤리를 벗어난 일탈이자 배신인 비윤리적 행동이다. 같은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에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이러한 개인 희생을 감수한 공익적ㆍ윤리적 행동이다. 정부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한국인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8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는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하고 2016년에 정부와 미국에도 이를 고발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로 인정,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되고 고소도 당했다.

사회 병리현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 살면서 겪게 되는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주변 사람들과 부딪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 싫어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이나 방관으로 일관하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 엔진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 왕따, 배신자 취급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다. 외부의 적보다 더 경계할 게 내부의 적이다. 공익보다 사익, 국익보다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적 마인드 부재가 내부의 적이다. 로마제국은 외적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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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3일 DDP패션몰에서 개최된 ‘Seoul Fashion Origin – 동대문, 미래를 입다’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사)글로벌모델예술협회와 더프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제휴 기관으로 뜻을 모아 참여했다. 상인과 전통 시장, 그리고 패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상생의 장으로 기획되었으며, 동대문 상가의 출품작들로 구성된 메인 패션쇼를 비롯해 다채로운 매력의 퓨전 한복 패션쇼, 故 앙드레김의 고귀한 의상들을 선보인 쇼 등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동대문은 대한민국 패션이 태어난 곳”이라며 “밤새 옷을 만들어 새벽 시장에 내놓던 상인 여러분의 손이 지금의 K패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인들이 직접 무대를 열고 ‘미래를 입다’라고 외쳤다”며 “이 한마디에 동대문의 저력이 다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해 온 윤 의원은 “배우로서 뮤지컬 넘버 갈라쇼 무대에 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패션쇼 플로어에 축사로 서니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도 밝혔다. 윤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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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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