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6-22 20:18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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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다시피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다. 정부 구성과 운영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국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즉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 혹은 연정, 협치 등을 계획하곤 한다.

이미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공화당 등 야당들이 약진해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1990년 2월 ‘3당 합당’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뒤집어졌다. 217석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은 그렇게 형성됐다. 민심을 뒤엎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쨌든 정치인 김영삼의 대통령 꿈은 민자당의 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2004년 여대야소로 시작했지만 6개 지역 재보선도 모두 패하면서 국회 과반수도 무너졌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까지 한나라당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그의 대연정은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공공연히 밝히곤 했던 큰 그림이었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에게 정무부시장직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는 30명 중 23명이 통합당 소속이고, 무소속 2명도 통합당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에게 정무부시장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 과거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운영한 ‘연정 부지사 제도’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탓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부지사가 도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야 할 과제가 있었다. 홍 전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며칠 더 고민하겠다”면서도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의 큰 덕목이다. 하지만 어설픈 상생이나 협치는 자칫 자리 나눠 먹기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정치 또한 실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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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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