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생선가게 고양이’ 감사관/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생선가게 고양이’ 감사관/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7-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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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무덥던 7월, 박정희 대통령은 이주일 감사원장에게 한 장의 친필 서신을 보냈다. 읽고 있던 이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감사원 직원의 기강을 잡아 달라는 협조전이었다. 감사원의 기강부터 잡은 뒤 고위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를 도려내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였다. 서울 마포의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연관되는 등 공직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을 때다. 이 원장은 “현장 감사에서 대상 기관의 커피 한잔도 얻어 먹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삼청동 사람들’에게 지금도 금과옥조로 내려오는 말이다.

그로부터 44년, 감사원의 ‘청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치욕적인 일이 터졌다. 한 감사관(서기관급)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사업 감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체포됐다. 수십년 전 유신사무관 출신의 감사관이 향응을 받아 옷을 벗은 적은 있지만, 감사원 발족 이래 감사관이 금품을 받아 수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2011년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사태 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엄연한 외부 정치인이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내부 감찰 기능에 큰 구멍이 났음을 드러냈다. 감사원의 감찰부는 직원의 비리 낌새가 엿보이면 어김없이 당사자를 불러 꼬치꼬치 캐묻는 것으로 유명했었다. 감사 현장에서 감사관이 ‘허튼 짓’을 하면 감사원의 기강이 단 한 번에 사상누각처럼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5호 담당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는 감시의 눈초리가 그물망과 같다는 뜻이다. 감사관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직원에겐 ‘갑 중의 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화는 단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연이어 발생한 굵직한 사고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직원의 언행에 대한 관심과 함께 외부의 지적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적지 않은 곳에서 기강이 흐트러진 사례들이 들려온다. 건설·토목 등 전문 기술 파트 직원들이 사업자와 암암리에 접촉하는지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뇌물을 받은 감사관도 기술직이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 인선의 혼선으로 지금의 공직사회는 어수선하다. 기강을 첫 덕목으로 삼는 감사원에 이 사건이 던진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수법이 부패가 횡행했던 60~70년대식의 후진성을 띠고 있다. 이 사태를 일과성으로 흐지부지 넘겨서는 비슷한 사례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감사원이 구정물로 뒤덮이고 병들면 공직사회가 썩게 되고, 그 해악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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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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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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