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골목/이두걸 논설위원

[길섶에서] 골목/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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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서쪽의 단독주택 단지. ‘강풀만화거리’가 자리한 곳이다. 차가 겨우 마주 지나갈 좁은 골목 양편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층 단독주택들. 담벼락에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등 그의 작품 캐릭터들이 정겨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세대 웹툰 작가인 강풀은 자신의 실질적인 고향인 골목의 풍경을 그의 만화 안에 담았다. 정확하게는 골목은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자리한다.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그럼으로써 풍성한, 느리게 흘러가지만 그 덕분에 한 발 물러서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골목의 여유가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떠다닌다.

운 좋게도 삶의 팔할을 지금 거주지에서 보냈다.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 양편의 단독주택과 저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와 빌라 숲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러나 골목 풍경은 여전하다. 고교 시절 친구와 고민을 나누던 천변도, 두려움에 발걸음을 옮기던 치과도 다행히 그대로다. 낙엽이 이불처럼 쌓인 인도 귀퉁이에는 청춘의 눈물자국도 남아 있을까. 이젠 다가올 것보다 지나간 것들을 곱씹는 게 익숙할 나이지만, 골목과 함께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 여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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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zirl@seoul.co.kr

2018-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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