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혐의자 대거 국회 입성 예고
법치 실종 극한대결 불 보듯 뻔해
불확실성 해소 위한 사법부 중요
‘국회 정상화’ 유권자 의지 관건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하는 일,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해치우는 일쯤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에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법치주의 파괴 논란이 더 빈번해지고 농도도 짙어질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 비리, 성남FC, 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 소속 3명도 당선권에 들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윤석열 찍어 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를 가진 신장식 변호사 등도 비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공천자 가운데 전과자 비율도 민주당은 3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의 지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장악한 국회는 사법 판결의 무력화를 위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방탄국회의 ‘매운맛’을 보여 준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호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야단을 쳐도, 혼을 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내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조 전 장관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에 ‘레임덕’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규명을 포함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치 보복을 벼르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겨서 여대야소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19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지만, 여당의 무기력과 야당의 극한투쟁으로 ‘식물국회’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났다. 법치와 상식이 실종된 국회는 입법폭주와 극한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실 22대 국회가 불안정한 구도 속에 출범하게 되는 데는 사법부 책임이 적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주요 정치인들 재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년, 3년 이상씩 끌곤 했다. 국회의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일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해 늦지 않게 사법적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화·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무죄호소인’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강변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 해도 기결수가 국회를 쥐고 흔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법의 도마에 오른 의원들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다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그 또한 좋은 일이다.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당선된 잠재적 독재자들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썼다.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를 지켜 내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사법부의 의지와 소명의식이다. 무너지는 국회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뜻이 총선에서 제대로 표출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