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인사 평가 윤 당선인 첫 인선
능력·실력주의 앞세운 MB 닮은꼴
균형·견제 없으면 국가 위기 초래
통합과 공존의 가치 복원 시급해

윤석열 시대를 여는 첫 단추부터 꼬이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60대 영남 인사’(서육남)로 요약되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절친과 후배, 지인 등이 주축이 된 ‘이너 서클’이 내각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인선을 거부하고 ‘실력과 능력’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도 물론 존중받아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책임내각을 구현할 총리·장관 인선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임이 틀림없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인사에는 늘 뒷말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인선의 면면을 보면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가장 아끼는 검찰 후배다.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무시할 정도로 고락을 함께한 ‘전우’에 가깝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상민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사석에서 ‘영세 형’이라고 부를 정도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윤 당선인이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수시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던 ‘절친’이라고 한다.

‘코드·편중 인사’도 나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같은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는 인물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 의식도 강해진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우리가 남이가’로 통하는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는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뒤 폭주를 거듭하다 정권을 내 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국정 운용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유행어를 만든 김영삼(YS)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아픔을 기억한다. 이른바 경기고ㆍ서울대(KS) 학연과 부산ㆍ경남(PK) 지연으로 뭉친 당시 재경원 모피아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아갔는지 국민들은 또렷이 목도했다. 밀어주고 당겨주며 요직을 독차지했던 이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왜곡까지 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IMF 사태 직전에야 우리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크게 노했다는 증언도 있다.

공직사회의 편중·코드 인사는 자연 생태계의 동종 교배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1970~80년대 들녘마다 울려 퍼졌던 황소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그친 이유다. 능력(?)이 출중해 생태계를 장악했던 황소개구리는 동종·근친 교배를 반복하면서 적응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지금은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편중·코드 인사는 단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 균형과 견제의 룰이 깨지면서 끼리끼리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자신들의 이권 보호에 열을 올린다. 기회의 공정성이 사라지니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공직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파국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인사’라는 멍에를 짊어졌다. 첫 조각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이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때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 의전 서열 5위까지 영남 출신으로 채웠던 시기도 있었다. 두 전 대통령 모두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라고 항변했던 기억이 새롭다. 포용 대신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토대로 코드인사로 얼룩졌던 문재인 정부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당선인의 첫 인선을 지켜보면서 정치의 요체인 ‘통합과 공존’의 가치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