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논설위원
LP카페 주인인 B씨는 지난여름 카페문을 닫았다. LP판을 틀어 주고 맥주도 팔던 카페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손님이 들지 않았다. 사무실도 공실이 됐는데 월 300만원 관리비를 1년 넘게 연체했더니 빌딩관리회사가 살림집에 가압류를 해 왔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은행대출이 막혀 사채로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냈다.
경기 행신동 화장품 도매업자인 C씨는 코로나19 첫해에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로 버텼지만, 올 4월 자영업자 보상이 거론되던 시기에 폐업했다.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을 거의 못했지만, 정부는 연매출이 4억원이 넘었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세하지 않으니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배제한 것이다.
올 초 서울 시청 인근에 신장개업한 헬스클럽은 한산하다. 대규모 헬스클럽을 유지하려면 이용자가 바글바글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감시간을 앞당기고, 운동 후 샤워 금지 등으로 이용자들이 줄었다. 그나마 최근 이용객이 늘었는데, 종로 쪽 헬스클럽이 파산해 이용객이 넘어온 덕분이다.
IMF 사태 때 시작한 서울 신사동 굴밥집은 ‘코로나 횡액’ 첫해를 못 버티고 지난해 연말 문을 닫았다. 영업 종료 전 한 달간 근처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마지막 매상을 올려 주는 의리를 보이는 바람에 사장님은 늘 얼큰하게 막걸리에 취해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도 휩쓸었고 퍼준다던 정부 지원은 형편없던 것을 생각하면 폐업은 잘한 결정 같다고 생각한단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천일야화처럼 써 내려갈 수 있는 암울한 시대다.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그렇게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세상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폐업을 결정하면 은행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빚 청산할 형편이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하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대야 하니 빚을 더 내는 악순환에 엮인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 소상공인이 새로 낸 빚이 50조원이고, 누적된 빚은 300조원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으로 이익을 본 경제 주체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송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이 코로나로 셧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역체계가 앞으로 잘 작동한다고 보면 내년도 경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6400억 달러로 연간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도 사실은 영업권이 제한된 자영업자들과 달리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수출 제조업들이 왕성하게 공장을 가동한 덕분이 아닌가. 이는 정부가 국채를 늘려도 쉽게 외환위기 등의 위기에 몰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 자영업자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당선 후 자영업자 지원에 50조원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을 거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자영업자를 돕자고 한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막을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위험하니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2021년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7.19%로 일본의 241.24%나, 미국 140.51%, 독일 83.80%, OECD 평균 134.46%와 비교하면 아주 낮다. 2019~2022년 부채 증가 속도도 미국 33.4%, 독일 21.3%, OECD 평균 23.5%인데, 한국은 21.4%이다. 그러니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 자영업자를 도와줄 여력이 충분하다.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해 국가예산안을 전면 구조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300조원의 빚을 진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부문까지 연쇄 파급력은 심각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빚이 이렇게까지 급증한 배경에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21-12-3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