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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2022년 시진핑의 중국/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2022년 시진핑의 중국/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1-12-28 20:42
업데이트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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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가 완연한 2022년 중국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될 듯하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0년인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20차 당대회가 최대 변곡점이다.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됨과 동시에 대내외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1989년 장쩌민 집권 이후 10년 통치 관행이 깨지고 일인 장기집권의 커튼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공산당 19기 6중전회의 ‘역사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시 주석의 위상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시 주석을 찬양하는 ‘시비어천가’ 일색이다.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든다. ‘시진핑 우상화’ 시도 자체가 내년 당대회에서의 장기집권을 향한 포석이란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국가 총력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 단속의 고삐도 한껏 죄는 분위기다. 지난 5월부터 대중 문화계에 들이닥친 연예인 정화 작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른바 홍색 정풍운동의 신호탄이다. 1940년대 마오쩌둥이 일인 지배권을 확립한 옌안시대의 엄혹한 사상 투쟁과 닮은꼴이다. 1964년 ‘문예정풍’(文藝整風)을 거쳐 1966년 악명 높은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진 역사가 있다. 차이샤(蔡霞) 중앙당교 전 교수도 지난 8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에서 이탈해 문화혁명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기집권의 길목에서 마오쩌둥식 사상 검증에 착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중 ‘신냉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가혹한 빈부격차 등 내우외환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체제 결속과 내부 단속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전반으로 사상 검증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장쩌민ㆍ후진타오 시대에 반체제만 아니라면 묵인했던 무딘 비판의 목소리도 침묵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1950년대 마오쩌둥의 대대적인 지식인 탄압(반우파 투쟁)의 서막과 비슷하다.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본격화된 중화 민족주의의 향배도 우려스럽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는 대신 중화사상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다. 오랜 세월 세력을 키운 이들은 시진핑 시대와 함께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바로 소분홍(小粉紅)이라 불리는 세력이다. 소(小)는 젊다는 의미고, 분홍(粉紅)은 웹사이트의 배경 화면에서 따온 말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홍위병을 빗대 ‘신(新)홍위병’으로 부른다. 미국은 물론 외세와의 다툼이 벌어지면 인터넷 최전선에서 여론전을 펼친다.

100년의 민족적 굴욕을 끝내고 중화민족의 기상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공산당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들이 바로 시진핑 정권에 칼날을 들이댄다. 양날의 칼날인 셈이다. 최근 민족주의 대안으로 신세대 애국주의 개념을 들고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애국주의라는 개념 안에 민족주의를 가둬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짙다.

시진핑 시대 좌파 노선을 강화하면서 마오 시대 유행했던 ‘공동부유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빈부·도농 격차 해소를 목표로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정적인 당시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가 추진한 ‘충칭 모델’의 일부를 수용했다.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빈부격차 등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읽혀진다.

지난 6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경제운용 회의에서 경기부양으로 경제 정책을 대전환했다. 내년 중국 경제가 30년래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5일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했다. 경기부양에 앞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2022년 미중 패권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1월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 역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달려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한쪽이 물러서면 패배하는 치킨게임의 양상이다. 서로 때리는 강도를 높여야 생존하는 구조다. 큰 틀에서 공존과 생존을 꾀하는 2인3각 대결이 불가피하다. 미중 갈등 구조의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우리로선 균형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2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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