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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아덴만 구출작전이 그립다/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아덴만 구출작전이 그립다/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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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올초 만난 군 장성이 한 얘기다. 군내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주위 병사들에게 커밍아웃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그러면 커밍아웃 병사와 같이 근무해도 되겠어?”라고 했더니 기겁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신세대들은 남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싫은지 좋은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다.”며 씁쓸해했다.

옳고 그름, 유불리 등에 대한 아리송함은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철로를 이탈한 전차 얘기가 나온다. “전차 기관사인 당신이 시속 100㎞로 철로를 달리고 있는데, 인부 다섯명이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하지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 이대로 다섯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을 것이 뻔하다. 오른쪽으로 비상 철로가 눈에 보인다. 인부가 있지만 한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상당수는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명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가 정당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관사가 아닌 구경꾼의 입장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죄 없는 다섯명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직하고, 처음에는 옳다고 했던 것이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구분 짓기가 쉽지는 않다. 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다수의 입장이 관철되기 쉽지 않은 세상, 옳아도 불리하면 목소리를 높여 비토할 수 있는 세상, 옳지 않아도 유리하다면 밀어붙여 정당화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은 갈등과 반목의 덫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예전에도 있었다.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 터널공사 등이 그런 예다.

문제는 국가가 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갈등만 있고 전략은 안 보인다. 한마디로 전략 부재가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3년 전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한·미 양국 대통령의 멋진 랑데부를 위해 외교 당국이 성급하게 쇠고기 문제를 양보해 준 과잉 의욕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촛불시위를 단순한 불만세력의 화풀이 정도로 폄하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꼬였다. 세종시 문제도 충청도 출신의 총리를 내세워 여론몰이로 끝내려다 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

동남권 신공항 역시 백지화 카드를 들이대면서 후속 전략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때 강원도 평창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만들면서 또 다른 경쟁 후보지인 무주에는 태권도 공원을 지어 주기로 한 사례는 곱씹어 볼 만하다. 무조건 ‘주고받기식’이라고만 폄하할 건 아니다. 전략적 소통과 발빠른 타이밍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노동자들과 만나면 노동자 편이 되고, 사용자들을 만나면 사용자 편이 됐다는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의 업그레이드된 소통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전략적 소통의 성공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아덴만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적이 있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주효했다. 지금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을 둘러싼 해법 찾기에도 아덴만 구출작전 같은 전략적 판단과 사고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참신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쾌도난마처럼 속 시원히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한번만이라도 보여 줬으면 한다.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

bcjoo@seoul.co.kr
2011-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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