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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의 브라질, 체질 개선 나서야/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시론] 위기의 브라질, 체질 개선 나서야/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입력 2016-03-17 18:22
업데이트 2016-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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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정치·경제난에 빠졌다. 국영 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로 시작된 정치 위기는 1980년대 민주화 시위보다 규모가 더 큰 반정부 시위를 불렀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연립정부 붕괴 위기,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2주 사이 3명의 법무장관을 교체하는가 하면 룰라 전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부분적 법적 보호를 받을 장관직을 제의하는 등 정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브라질 경제는 과거 디폴트가 선언됐던 1990년의 ?4.3% 이래 최악인 ?3.8%의 성장률을 지난해 기록했고, 올해는 ?4.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까지 6%대를 유지하던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0.67%를 기록해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지만 물가 자극을 우려해 지난해 7월 이래 기준금리를 14.25%로 동결시킨 상태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은 모두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고, 이 중 피치사는 브라질 기업의 53%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대량 실업 사태를 예고한 셈이다.

한때 신흥시장 대표 주자로 각광받던 브라질 경제, 그리고 재선에 성공한 호세프 대통령이 이처럼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그동안 브라질 경제와 다수 국민은 왜 행복했는가를 되물으면 찾기 쉽다. 브라질 경제는 2006~2010년 연평균 4.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 세계 6위까지 올랐다가 2011~2014년 연평균 2.1%로 둔화되며 다시 7위로 내려앉았다. 룰라의 임기(2003~2010년) 8년은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 시기와 일치했다. 브라질은 항공기를 수출하는 공업 강국이기도 하지만 농축산물 및 석유·광물 등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철광석 및 대두 수출 대상국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풍부해진 국가 재원을 활용해 노동자당(PT) 출신답게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초등교육 보편화 등 사회정책들을 쏟아 냈고 후임 호세프 대통령도 같은 정책 노선을 이어 갔다. 덕분에 2003~2013년 브라질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600만명이 가난에서 탈출했다. 같은 기간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60 수준에서 0.54까지 떨어졌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소득이 연평균 3.5% 증가하는 동안 인구 중 하위 소득자 40%의 소득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6.1%로 빠르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근년 들어 원자재 가격은 곤두박질쳐 왔고, 세계 경기 불황으로 브라질의 수출공업 부문도 활기를 잃었다. 국가재정은 긴축으로 전환됐고, 삶의 질 개선은 2013년 이래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은 2013년 6월의 국민적 저항 운동이다. 당시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조치를 취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때마침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이어서 스포츠 행사 준비에 재원을 쏟기보다 복지 및 교육투자, 공공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부패척결 구호가 설득력을 얻은 것이었다. 오는 8월 리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어난 대규모 거리 시위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호세프가 탄핵당할까.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례는 1992년 있긴 하지만,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이나 야권의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은 탄핵이 과연 자신에게 이로울지 따져 봐야 한다. 이들은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 추후 정권 재창출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강약을 조절해 각자 연정 탈퇴, 탄핵 추진 또는 연정 참여 축소, 스캔들 장기 활용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이 당장 디폴트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외환 보유고는 3600억 달러에 달하고 금융 부문이 취약하지도 않다. 또한 경상적자를 메울 외국인 투자도 일시 보류는 될지언정 구매력 높은 인구 2억의 브라질 시장에 언제든 쇄도하곤 한다. 다만 브라질이 더이상 원자재 가격이나 경기 변동에 취약하지 않고 견실한 성장을 보장받으려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브라질 경제는 지난 호황기 10년 동안 소비 진작에 주력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16-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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