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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권은 의무를 요구한다/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시론] 특권은 의무를 요구한다/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입력 2015-01-08 17:56
업데이트 2015-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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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진 자들에 대해 시민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이 확인되고 강화된 것이다.

물론 모든 부자와 권력자들이 다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하지는 않다. 그 사건이 좀 특이한 기업, 이상한 중역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가십거리는 될지언정 분노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한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흉한 단면을 노출시켰고, 그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할 계기를 만들었다. 곪은 종기는 터져야 낫는 법. 수치스럽지만 잘 터졌다 할 수 있다.

가진 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충분하다. 과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경제발전에 목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최하급 가치인 돈이 최고의 가치로 등극했다. 권력, 지위, 인기, 쾌락 등 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만능의 열쇠로 격상됐고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이 생겨났다.

그러나 돈은 모든 가치 가운데 최하급이다. 사랑, 자비, 지혜, 관용 등 고급 가치는 경쟁적이지 않아서 공동체에 조화와 평화를 증진한다. 그러나 돈은 영합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 인기와 함께 매우 경쟁적이고 공동체에 갈등을 쉽게 조장한다. 그동안 경제가 발전해 우리 삶이 풍요하게 됐고 민주화가 이뤄져 자유의 폭이 넓어졌는데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도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벌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유난히도 경쟁심이 강한 한국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돈이 사람의 위상을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가 늘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니 고통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아픈 상처에다 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가진 자들의 오만이며 무책임이다.

서양에는 로마 시대부터 ‘특권에 따르는 의무’(noblesse oblige)를 다하는 전통이 있었다. 귀족은 전투에 앞장서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취급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부자 가문처럼 비슷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만큼 일반적이지는 못했다.

6·25 전쟁에 미군의 장성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 상당수는 병역기피를 특권으로 향유하고 죄책감도 없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부자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가 출연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게이츠 부부가 세운 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자기가 세운 복지기관보다 게이츠 재단이 복지활동을 더 잘하기 때문이라 했다. 부자이지만 존경받는 것은 그런 멋진 신사도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 부자들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근본적으로 반성해 봐야 한다. 혹시 ‘갑질’에는 능숙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인색해서가 아닐까?

인간의 삶이 주로 개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던 과거에도 특권과 권한에 의무가 따랐다면 인간의 삶이 사회에 의해 좌우되는 오늘날에는 그 의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도로·항만·철도 등 기간시설이 설치·유지·보수되는데, 이런 질서와 시설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사업을 할 수 없고 누구도 큰돈을 벌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가진 자는 국민 모두에게 빚을 진 것이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로 국가의 교육, 복지, 과세 등의 정책이 잘못됐거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자의 기부와 사회공헌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에 진 빚을 갚는 것이며 패자가 도움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특권을 누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부러움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존경받는 삶이라야 가치와 보람이 있다.
2015-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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