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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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미투운동,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과 같은 ‘여성 폭력’이다. 올 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들불처럼 확산됐다. 미투 운동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숨어 있던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투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듣는 가슴 아픈 수업료를 내야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거리시위가 5차례나 있었다. 성차별과 여성 폭력 단일 이슈로는 유례가 없는 규모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포와 불안이 혜화역 집회를 통해 노도와 같이 분출된 것이다. 여성 폭력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지난 3월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 미투 운동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집중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올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개소 6개월 만에 1845명의 피해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전남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세 자매 어머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같은 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피해자 딸이 직접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으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했다.

여가부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했다. 올해는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행사와 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의 가정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 폭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 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4일 도봉구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열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구민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출범을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는 체력측정부터 운동 상담·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시설로 총 132.2㎡ 규모 공간에 ▲체력측정구역 ▲운동처방구역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발급과 함께 연령별 체력요소를 반영한 전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과학적 체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며 “특히 연령대별 맞춤형 측정과 운동처방 제공은 고령화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봉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구민 분들께서도 새롭게 문을 연 센터를 많이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도봉구는 주민의 체력 수준 분석과 지속적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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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근절은 제도와 정책만으로 완결할 수 없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함께하는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 주변에 ‘성평등’, ‘젠더’ 같은 단어만 보면 지레 겁먹는 사람들도 많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성 폭력이 없는 사회는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우선은 여성 폭력을 사소한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자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부터 가져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우리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2018-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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