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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의대 쏠림과 ‘합성의 오류’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의대 쏠림과 ‘합성의 오류’

입력 2024-03-04 00:28
업데이트 2024-03-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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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태업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급한 처치와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급하거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과대 5명 추가 모집에 3093명이 지원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쟁률이 무려 618대1로 의대 광풍이라 할 만하다. 1990년대 말까지 우리 사회는 의대 진학에 지금처럼 집착하지 않았다. 이과의 우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려해 의대뿐만 아니라 이과대와 공과대로 두루두루 진학했다. 이런 구도가 무너진 계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대거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실직의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직업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표적 직업이 의사다. 부모의 좌절과 고통을 보고 자라 온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가 돼 자식들의 의대 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다.

이과생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에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입이 좋고, 실직의 불안도 없고, 정년도 없으며, 사회적 평판도 좋고. 가장 큰 이유는 의사면허 취득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 생애 기대소득이 타 직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까.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직이므로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비용 대비 생애 기대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바른 선택도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합성의 오류’라고 한다.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배워서 사회 곳곳에 골고루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과 혁신이 국가의 사활을 좌우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이과대학도 가고 공과대학도 가서 훌륭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의 의대 싹쓸이가 국가적으로 해로운 이유다. 의대 내에서 진료과를 선택하거나 근무(개업) 지역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더 좋고 상대적으로 편한 진료과나 대도시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필수진료과나 지방을 기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큰 문제다.

의대 쏠림 현상, 필수 비인기과와 지방 근무(개업) 기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의사의 면허는 의대 졸업생에게만 국가가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모든 독점에는 지대추구행위가 존재한다. 지대추구행위의 부작용이 크다면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 쏠림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얻는 지대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지대추구행위 유인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의대생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과를 살리고 지방 거주민들의 적정한 의료혜택 보장을 위한 지방 의료인의 확충도 꼭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과 중앙의 인구 유동성 추이를 감안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인기 필수진료과와 지방 근무(개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증원 배분과 함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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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2024-03-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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