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전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아프간 철군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던 일이고 바이든이 그걸 완결했다.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아프간 철군 결정에는 어떤 차이도 발견하기 어렵다. 남의 나라 전쟁에 더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초당적 냉정함이다.
7년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2차 대전 이후 국경이 변경되는 데 미국이 개입조차 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패권국가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아주 나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올해 2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간 미얀마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미국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급기야 8월에는 아프간마저 잃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유일 패권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한다는 미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다. 작년에 출판된 ‘각자도생의 세계’(Disunited Nations)에서 저자인 피터 자이한은 “미국은 냉전 이래 책임져 온 세계질서를 더이상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동맹체제도 의미가 없고 세계는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재편된다고 예견한다.
이보다 2년 전에 출판된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에서 시카코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지성들은 만일 적대국이 미국에 도전하지만 않으면 굳이 타도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로 기울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벌써 탈레반이 미국에 도전하지만 않으면 정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아무 미련 없는 손절이다.
미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자유항해의 질서도 위협받을 것인가? 피터 자이한에 따르면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끝장”이라고 단언한다. 동맹의 가치를 무참하게 평가절하하는 그는 올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일본에 코로나19 백신을 그냥 주지 말고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백신으로 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다. 다소 거칠어 보이는 그의 주장이지만 바이든이 패권국가의 위신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도망치듯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걸 보면 한낱 학자의 주장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범세계적 가치보다 국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속마음을 한 학자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점이 미국이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로 성급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미국이 앞으로 탈레반을 대하는 것처럼 북한도 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게다가 북한은 탈레반처럼 혁명을 수출하는 나라, 지역 정세에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아프간이 아니다. 당장 지정학적 변수가 될 위협이 탈레반보다 훨씬 못한 북한에 미국이 값비싼 비용을 들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만 관리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은 이런저런 문제에 개입하는 패권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타협하거나 거래하는 패권이다. 비록 트럼프는 사라졌지만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자강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인한 생존 의지, 성숙한 국가 역량으로 평화를 창출하는 중견국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정세 변화에 크게 휘둘릴 위험성이 높다.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제일 두려운 거다.
2021-08-1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