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연봉이 높다는 자료를 접했다. 연봉보다 눈에 띈 건 환경부 산하에 유사한 기관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생물자원관 등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생물자원관이 권역별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시설로 허가받은 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 영양에 있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복원센터)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복원사업 총괄을 위해 2018년 개원했다. 당시 정부는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연구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 생물자원 전쟁시대로 비유되는 21세기 생물주권국가로서 생물다양성을 확대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복원센터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국립도, 독립된 공공기관도 아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법적 근거도 없이 하청에 하청을 받는다. 9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달가슴곰과 주요 포유류 복원은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담당한다.

역할 논란은 차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종복원사업의 업무 중복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된다. 2017년 국감에서는 종복원사업에 대해 국립공원이 아닌 백두대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관리하다 보니 종합 대책은 ‘언감생심’이다. 국립공원 외 지역의 멸종위기종 관리는 배제된 채 국립공원에서 복원하는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북 울진에 산양이 100개체 이상 서식하지만 환경부는 충북 제천 월악에서 산양을 복원하고 있다. 지난해 민통선 이남에 녹색연합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한국에 30개체밖에 없는 사향노루가 포착됐지만 올해 사향노루를 위한 예산은 없었다.

2017년 반달가슴곰 K53이 지리산을 벗어나 약 90㎞ 떨어진 수도산에 출몰했다. 환경부는 2018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증식 중심에서 서식지 관리와 안정화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기능조정을 거쳐 복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21년 현재 어떻게 됐을까? 환경부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달가슴곰의 복원 노하우가 복원센터에는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다. 필요가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환경부가 자인한 격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복원을 누가 할지 정하는 게 아니다. 종 도입부터 마지막 해제까지 기준을 수립하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다. 복원은 종의 재도입 전체 공정 중 기술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휴지 쪼가리로 남을 대국민 약속을 정부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