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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신남방정책 지속성, 인식 전환에 달렸다/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강원대 교수

[In&Out] 신남방정책 지속성, 인식 전환에 달렸다/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강원대 교수

입력 2021-08-22 20:28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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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강원대 교수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강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우리와 동남아시아·인도 사이의 교류 확대라는 최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외교정책이다. 이 정책은 전환기에 놓인 우리와 신남방 지역의 관계를 재조망하고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4대 강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미일중러가 우리의 존재 조건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 외교의 지역적 확대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신남방정책은 신남방 지역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역시 우리 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성과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 간 교류 확대를 견인했다는 점이다. 2016년 1346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3년 후 1719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58억 달러이던 한국의 신남방 지역 투자는 2019년 1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인프라와 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고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대중문화 중심지라는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신남방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방안 모색이다.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인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관광에 집중돼 있다. 누구도 미국의 정치나 중국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동남아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신남방 지역 역시 교육과 연구, 배움의 대상임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때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추진 방향은 한국에 대한 신남방 지역 여론 주도층의 인식 제고다. 한류는 우리에 대한 신남방 지역 대중의 호감도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정치인과 관료, 학자와 경제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동남아를 예로 든다면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심지어 호주와 비교할 때에도 여론 주도층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과 중요성은 미미하다. 동남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수십년 동안 공들여 온 이들 국가의 투자나 노력과 비교할 때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 주도층과의 공동 어젠다 개발, 공동 활동이 지속될 때 이들의 인식 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며, 동남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다른 국가에 견줄 수 있는 지위를 우리가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민간이 주도할 수도 없다. 장기적 계획 아래 일관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이처럼 인식 전환이 가능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굳건해지고 민간 부문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1-08-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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