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래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대외 통상정책의 골격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데다 캐나다·멕시코 간 맺은 NAFTA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가 깨질 경우 미국 수출품 관세 강화 및 이민법 강화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NAFTA는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시작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추진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기반을 닦았다. 신자유주의 주창자인 로널드 대통령은 영국 대처 총리와 함께 전 세계 국경 없는 무역을 주도했으며, 이를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공식화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NAFTA를 주도한 것은 협정이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993년 9월 NAFTA 실무협약에 서명하던 클린턴 대통령은 “협정 초기 2년 동안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는 NAFTA로 인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대신 멕시코는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으니, NAFTA는 서로에게 매우 유익한 협약이라는 요지였다. 보호무역 철폐와 기업의 민영화,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무역협약이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NAFTA가 발표된 지 22년 만에 트럼프 당선자가 NAFTA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만 이익을 가져다준 협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철폐와 싼 노동력 탓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로 이전하면서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믿고 있다. 또 많은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 경제와 사회가 나빠졌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NAFTA는 그러나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국제경제 질서를 도모했고, 실제로도 미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협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협정의 무효화는 언뜻 보기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NAFTA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됐으며, 국제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 20년 전과 달리 국제사회는 국가 간 이민의 급증,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첨단 미디어 기술을 통해 급속도로 국경 없는 사회·경제가 실현됐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급증한 상태에서 이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져 내리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탈퇴가 가시화될 경우 경제·기술·문화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국제 정치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가 선거 공약대로 NAFTA 해체 수순을 밟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조심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해체보다는 이를 통해 무역 문제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NATFA의 미래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 세계가 또 한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