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35세 이하는 대부분 외동 아들딸이다. 1980년 9월 25일 중국 중앙위원회가 계획생육(計劃生育·산아제한정책)에 따라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이후 중국의 사회제도와 가족제도, 80년 이후 출생한 세대의 가치관 문제까지 중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80년대에 태어난 바링허우(80後), 90년대의 주링허우(90後)로 대별되는 세대 간의 성향 문제, 소황제(小皇帝)라 불리는 외동의 특성이 이 제도로부터 비롯됐다. 외동끼리 결혼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겐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이 없는 기형적인 가족 구조가 된다. 공산성과 집체성을 강조하던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자기를 중시하는 개성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는 계기도 됐다.

최근 2018년 월드컵 예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국 축구의 문제점으로 소황제의 개인주의를 언급하기도 한다. 팀워크를 내세워 중국 축구 굴기(?起·우뚝 세움)를 외치는 시진핑 입장에선 한 자녀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980년 결정은 중국인들에게 강력한 조치였다. 농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의 집이 철거되고, 식량 압수에 벌금까지 받았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베이징의 경우 약 25만 위안(약 4500만원), 상하이는 약 16만 위안(약 29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막대한 벌금을 낼 수 없어 호적에 못 올리고 몰래 아이를 키우는 헤이하이쯔(黑孩子·어둠의 자식)들이 전국적으로 양산됐다.

1980년 한 자녀 정책은 이후 ‘도시에서는 부모가 모두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농촌에서는 첫아이가 여자인 경우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다’ 등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2011년엔 부모가 모두 독자인 경우 두 자녀 출산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2013년엔 부부 중 한쪽만 외동이어도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단두얼하이(單獨二孩)로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이 1.4명에 불과하자 결국 지난달 29일 시진핑 정부는 중국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한 부부 두 자녀 정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두 자녀 정책(二孩政策)으로 앞으로 4년간 3000만~35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 2030년쯤에는 인구수가 14억 5000만명으로 최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당장 평수가 큰 주택이 인기를 끌고 둘째를 갖고 싶었던 부부들의 정자은행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주식도 호황이다. 마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이라 중국의 인구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발표 이후 젊은 부부 5만명 대상 인터넷 조사 결과 20%만 둘째 출산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결혼한 여성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고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현 상황에서 둘째 출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초등학교 하교 때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조부모들의 모습은 정말 진풍경이다.

중국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삶까지도 전체주의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개인적 출산까지 관여하는 것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국 인구 계획가들은 중국의 인구 숫자까지 조정해 낼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두 자녀 정책 시행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중국 내수 경기 진작 및 고령화 사회 해결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