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등 낙후된 공공부문
창조, 포용의 일류 케이팝 배워야
IPEF, 칩4 등 국익이면 추진을
정부가 기업 발목 잡는 일 없어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세계적인 것을 한국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최고 수준의 포용력과 협력정신, 창조력 말이다. 방탄소년단(BTS) 신화를 만든 케이팝 산업은 일찌감치 세계적인 것을 한국적으로 만들었다. 여러 나라, 여러 세대의 작곡가, 안무가, 연주가, 코러스 전문가, 음반 제작자들이 소통하고 협업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누구든지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집단토론을 통해 좀더 나은 걸 결정한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한국 속에 세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빈부격차, 사회계층화, 취업고민 등 세계적 이슈들을 세계적 마인드를 지닌 제작진이 블랙유머와 극적인 반전으로 그려 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를 제패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위계질서, 관료주의, 연공서열이 존재하는 부문들이 많다. 공공부문이 대표적이다. 민간부문으로 스카우트되는 우수 공직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명색이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대기업들도 속사정은 관료주의적이다.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룬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조직문화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새 산업의 원료를 확보하려는 다툼은 원료공급 대란을 주기적으로 촉발할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최종 승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주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우수 인력과 데이터의 양 측면에서 중국은 압도적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인공지능 시대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케이팝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부는 삼류인 나라를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나?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포용력과 협력정신, 그리고 창조력을 한국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알아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공공부문 혁신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정부 및 공사조직 개편은 기본이다. 중복된 업무를 없애 버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공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견과 비판을 제기한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특별 승진시키는 제도 같은 것 말이다. 대통령실이 앞장서면 모든 부처가 따를 것이다.

불확실할수록 선택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선입관을 만들거나 토론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금기를 깨는 진실 파악 노력을 봉쇄하는 정치 관행도 버려야 한다.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객관적 사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가 한일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제 중재에 회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받아 내야 한다.

대중국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안보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되 배치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포용해야 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대화(칩4) 등에 참여한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가안보에 배치되지 않는 한 중국의 요구 사항도 포용해 IPEF·칩4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불 1한’(사드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3불과 사드 운용 제한의 1한)도 이러한 일관된 기준에 입각해 경우에 따라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임을 말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내외 갈등을 부추겨 ‘정부 리스크’를 낳는 일을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류는 못 될지언정 자기 몫은 하는 이류는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