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의 경제 통찰]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 보자

[김영익의 경제 통찰]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해 보자

입력 2024-03-21 03:46
업데이트 2024-03-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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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부진, 저성장 늪 출구 없어
1962년 이후 그대로인 화폐단위
과감히 변경하면 새 수요 창출해
내수 부양, 국가 위상 높아질 것

올 들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를 포함한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은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첫 번째는 1953년 2월 15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에 근거했다. 6·25전쟁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시기였다.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화폐 액면 금액을 100대1로 바꿨다.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법’으로 단행됐다. 화폐의 액면을 10분의1로 조정하고 새로운 ‘원’으로 표시했다. 퇴장자금을 양성화해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주목적이었다.

3차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시기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면 표시 단위가 너무 커졌다. 지난해 9월 말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은 2경 4534조원이었다. ‘경’이란 숫자에는 ‘0’이 16개나 들어 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236조 3294억원으로, 2차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던 1962년 GDP(3659억원)보다 6052배나 증가했다.

둘째,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현금지급기나 소프트웨어 대체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2배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하경제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GDP의 10~25% 정도다. 220조~5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우리 가계 소비가 1056조원이었는데, 크게는 소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

넷째, 화폐 교환 과정에서 역시 세수가 늘 수 있다. 화폐 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만원권 환수율이 매우 낮다. 2021년에 17.4%까지 떨어졌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67.1%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와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대외 위상 제고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원화 환율에 대한 검색 건수가 폭증했다 한다. 세계인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며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놀랐고, 한국 원화 단위가 미국 달러의 1200분의1밖에 되지 않아 또 한번 놀랐다고 한다. 미국 1달러당 환율 단위가 1000이 넘는 통화는 거의 없다. 달러당 중국 위안이 올해 2월 말 7.19이고 대만 달러는 31.60, 인도 루피는 82.91, 일본 엔은 149.98이다. 한국은 세계 7대 수출강국이다.

여섯째, 상대가격 변화는 없지만 절대가격 하락으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주당 7만 3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만약 화폐단위가 100분의1로 변경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730원 정도가 된다. 실질적 가격 변화는 없지만 투자자에게는 싸게 보이면서 수요가 늘 수 있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의 심리 불안, 과도한 비용, 국가 이미지 추락 등을 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도 부양할 수 있다. 주가도 한 단계 오를 수 있다.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검토할 시기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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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2024-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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