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느 만큼 와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싶다.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에 대해 “미래의 정치 질서이지만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선이 따로 없는 힘겨운 전쟁”이라고 말했다. 분명 필요하지만 실현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아직 ‘전쟁 중’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사반세기가 넘었지만 갈 길이 멀다. 지자체의 인사, 조직, 재정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다. 지방분권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때, 정작 지방자치는 길을 헤매고 있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길은 가까이에 있다. 주민, 공무원 등 지방자치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에 좋은 예가 있다. 규슈 지방 유후인이라는 마을의 주민들 이야기다. 이곳 주민들은 1970년대 거대한 골프장으로 바뀔 운명에 놓였던 마을을 힘을 모아 지켜 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을 통해 마을 가꾸기에 적극 나섰다. 마을 대표 길을 아름답게 만들고, 상가 간판도 예술작품처럼 꾸몄다. 문 닫는 골프장이 늘고 있는 요즘, 유후인은 일본 젊은이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마을이다.
한국에도 주민 중심 단체들은 있다. 자치단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다. 행정을 이끈다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돕는 정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의 권한을 지금부터 조금씩 늘려 역량을 스스로 키우도록 해야 한다. 나중에 큰 권한을 받았을 때 혼란이 없도록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늘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능력과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불균형과 재정 편향성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정과 행정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 주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공무원의 업무와 재량권이 늘어나는 만큼 직무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바른 공직관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뽑는 채용 시스템을 만들고 직군과 직렬별로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근무 연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았을 때 공무원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주민과 행정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개헌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끌고 나갈 주체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과 행정이 꾸준히 역량을 키우면서 지방분권을 방해하는 잘못된 문화들을 뿌리 뽑아 나가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을 틔울 것이다.
2018-01-1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