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서고속철, 유라시아 연결의 출발/김영찬 대한교통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기고] 동서고속철, 유라시아 연결의 출발/김영찬 대한교통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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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대한교통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영찬 대한교통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등 한반도에서부터 러시아와 중국, 유럽의 거대 단일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변 각국의 경제권 주도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정부도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에 북극항로를 거치는 해상운송이 추가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이 교통과 물류, 에너지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려는 시점에서 강원도 동해안은 복합 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교통 물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사업 추진 의지를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도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강원선과 강릉~속초~고성(제진)을 연결하는 동해선이 신규 추진 사업으로 포함됐다. 서울~속초 철도는 수도권을 통과하는 동서 연결 최단 노선이고 강릉~제진 철도는 남북 연결 및 대륙철도 연결 노선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관광, 물류가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속초항~극동 러시아 항만 간의 해운 항로와 연계한다면 서해안∼수도권∼강원도∼시베리아횡단철도∼유럽을 잇는 철도와 해상 복합 물류 수송 루트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2년여가 흘렀지만 아직 사업 추진 여부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이래 30년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교통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적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미 30년을 기다려 온 공약이 번번이 좌절되자 강원도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교통·물류 전문가로서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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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제성(B/C) 분석 결과 사업 확정을 위한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책적 분석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전문가들의 계층분석법을 통한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하게 된다. 철도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높지 않아 본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업 특수성 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소외된 강원도의 지역 발전은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핵심 로드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30년 넘게 끌어 온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됐다.

2016-06-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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