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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광장] 기후 위기 대응이 ‘약자와의 동행’이다

[의정광장] 기후 위기 대응이 ‘약자와의 동행’이다

입력 2024-03-06 01:40
업데이트 2024-03-0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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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주관해 매년 발간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마철 기간은 54일(중부지방 기준)로 기상 관측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가장 길었다.

2022년 8월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침수된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3년 또한 관측 사상 한 해 전국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의 교란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산업화 이후 전개된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위기를 느낀 세계 각국은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설립했으며, IPCC는 2014년 공개한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위기로 보는 산업화 대비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채택된 6차 보고서에선 2011~2020년 구간에서 예상보다 기온이 빠르게 상승해 10년이 앞당겨진 2040년이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1911~1920년 대비 2001~2010년에 기온은 2.1도, 연간 강수량도 287㎜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미 우리는 이상고온 현상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기온 상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지난해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도 3월 중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목표의 설정이 도식적이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정책 슬로건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계획이길 기대한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치명적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 이제는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닐까.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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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4-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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