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8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곧바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들이다. 국토부가 조사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를 차지했다.

실거래가공개제도를 악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일종의 경제사기다. 그 최대 피해자는 서민 실수요자들이다. 2023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허위·조작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을 포함해 주가조작에 맞먹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6주 연속 오름세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도 포함,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등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조기에 불씨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공정한 시장질서가 우선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확실한 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