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입력 2025-05-20 22:22
수정 2025-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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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4.5일근무제에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심성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되레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만 남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는 정치권의 공허한 공약 경쟁에 이유 있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4.5일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4.5일근무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장기적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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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의 주4.5일제 비판은 노동자들이 사탕발림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완고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도 담겼다고 본다. 경영자를 극복 대상으로만 삼는 기존 노동조합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선거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를 함부로 낮춰 보는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새로고침의 현실 인식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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