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입력 2025-05-20 22:22
수정 2025-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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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4.5일근무제에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심성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되레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만 남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는 정치권의 공허한 공약 경쟁에 이유 있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4.5일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4.5일근무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장기적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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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의 주4.5일제 비판은 노동자들이 사탕발림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완고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도 담겼다고 본다. 경영자를 극복 대상으로만 삼는 기존 노동조합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선거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를 함부로 낮춰 보는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새로고침의 현실 인식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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