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日 교과서 삼아 신중 대응
한 대행, 거취 정리하고 협상 집중을

이달 1~20일 한국의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나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 품목 가운데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줄었다. 관세 전면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제대로 전열 정비도 못했는데, 이미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갖는다. 지난주 미일 협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과 산업구조나 안보 여건이 비슷한 한국에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을 밀어붙일 기미가 다분하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LNG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미측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작적인 관세전쟁은 지금 역풍을 맞아 스텝이 꼬이고 있다. 중국은 백기는커녕 더 세게 관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 금융시장 혼란 속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높고 반(反)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다. 조급해진 미국이 한국을 더 거칠게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접촉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로 규정한 것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 기여 현실을 설명해 가며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미중 통상전쟁에서는 어설픈 중립이 능사일 수 없다. 선제적 기여로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도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관세협상 지휘에 낮밤으로 매달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호한 처신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