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심판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건 데 그치지 않는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헌법상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의 범위나 한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차기 정부에서 이를 명확히 보완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 재판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헌재 결정이 이념적으로 얼룩져 해석되는 일이 잦아졌다. 헌재 구성원의 정치화를 막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도 절실하다. 이 역시 차기 정부의 과제다.

한 대행 역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관리’에 있다.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민생과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본연의 책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행보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 대행의 대선 차출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연이은 지방 방문과 외부 일정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뒷말이 도는 까닭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도 이런 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혹여라도 권한대행의 자리가 정치적 운신 폭을 확장하는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공직 신뢰와 헌정 질서에 상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