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 전략자산’ 지정해 인재 싹쓸이
우리도 과하다 싶을 만큼 국가전략을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의 자퇴나 해외로의 탈출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다. 열악한 처우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의대 열풍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지는 사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는 미래산업을 떠받칠 고급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손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의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학기까지 자퇴한 신입생 611명 가운데 공대생이 187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2학기에 자퇴했는데, 이공계가 의대 입시를 위한 중간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이스트에서도 최근 3년간 182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 졸업 이후의 처우 불만과 불안정한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공계의 불안감은 ‘탈한국’ 행렬로도 입증된다.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는 석박사 9만 6000명을 포함해 33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의 고급인력 취업 이민비자(EB-1.2) 발급 건수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의 10배나 된다. 그만큼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이들이 나중에 귀국한다면 국가 자산이겠지만 고액연봉을 받는 현지에 남을 공산이 크다. 국내는 이미 심각한 인재 부족 사태가 예고된다. 디지털, 반도체 등 5대 신기술 분야에 2027년까지 34만 5000여명의 인력이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에야 이공계 인재 육성책을 발표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원 안팎의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급하고 석사과정생 1000명에게는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034년까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 연구소에 2900명의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의 총력전에는 족탈불급이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미국은 지난 24일 인공지능(AI)을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했다. AI를 단순히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해외 인재 시장 자료까지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인재 싹쓸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래산업 인재 유치에 들이는 공력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한눈만 팔아도 도태되는 첨단산업 시장의 명암을 목도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너무 한가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런 숫자만 헤아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미래 먹거리 준비에 국가 명운을 걸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