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위해 ‘AI기본법’ 제정부터
정부, 산학연 협력 등 민관이 뜻 모아야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AI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 전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염재호(부위원장) 태재대 총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세계는 지금 AI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미국은 2020년 이미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행정명령도 내놨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정부는 물론 텐센트 같은 주요 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AI 분야 학술논문과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비하면 우리 걸음은 너무 느리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규모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 등 전반적인 경쟁력은 허약하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토터스미디어가 집계한 ‘2024년 글로벌 AI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권이다.

정부는 AI 투자를 늘리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인재 육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더딘 탓에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지난해 초 발의된 AI기본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AI로 인한 부작용은 규제하되 산업 경쟁력은 키우는 방향으로 국회가 AI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 줘야 한다. 관련 법규가 없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나. 한눈을 더 팔았다가는 세계 AI 총력전에서 완전히 낙오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정보화 강국을 이룬 경험으로 정치권과 민관이 보폭을 맞춰 뛰어야 AI 강국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