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인사… 법과 원칙 따른 수사 결과로 평가받아야

[사설] 檢 인사… 법과 원칙 따른 수사 결과로 평가받아야

입력 2024-05-14 23:27
업데이트 2024-05-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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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바뀐 것이다. 송 지검장은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돈 적이 있다. 송 지검장 후임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당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월에 실시해야 했던 인사를 총선 후 단행한 것인 데다, 송 지검장은 이미 임기 2년을 채웠고 부산고검장 발령을 좌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정부 진영이 할 얘기는 더욱 아니다.

검찰이 어떤 원칙과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인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그 결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하면 된다.
2024-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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