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셋 중 둘 사직 공수처, 이대론 정말 안 된다

[사설] 검사 셋 중 둘 사직 공수처, 이대론 정말 안 된다

입력 2024-05-13 00:43
업데이트 2024-05-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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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가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 심각한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만성적 결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 수사와 검찰 견제 등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기소범위 조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 17명 등 33명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를 다 채운 퇴직자는 3명뿐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말 기준 검사 6명 등 10명의 수사 인력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25명) 등 수사 인력 자체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주요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에도 못 미친다.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한데 그나마 있는 인력마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끊임없는 실적 부진 비판을 받아 왔다. 올 3월까지 접수된 사건 6200여건 중 기소된 것이 3건에 불과하니 그럴 만도 하다. 온갖 무리수로 공수처를 만든 야당조차 공수처의 수사력을 믿지 못해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웃지 못할 현실이다. 내일 문을 닫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당장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본 환경은 갖춰져야 한다. 여야가 서로 남의 일처럼 팔짱만 끼고 방치해 놓을 때가 아니다. 수사 인력 정원을 늘리거나 지원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고서도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 견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4-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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