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막농성, 25만원 특별법… 개원도 전에 野 ‘위력 정치’

[사설] 천막농성, 25만원 특별법… 개원도 전에 野 ‘위력 정치’

입력 2024-05-13 00:43
업데이트 2024-05-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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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열자마자 위헌적 특별법 예고
巨野 힘자랑, 총선 민심 정면 거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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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당선인 비생행동 선포식’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당선인 비생행동 선포식’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초선 당선자 71명 대부분이 농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매일 이어질 농성에는 하루 10여명씩 참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장외투쟁부터 나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천막을 치고 길거리 구태정치부터 하겠다니 벌써 기가 꽉 막히는 국민이 많다. 여야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막농성인가. 이런 극한 장외투쟁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더이상 원내 타협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카드로 등장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구태 중의 구태다. 장외투쟁에 나서더라도 물밑 협상을 이어 가며 원내로 타협을 이끄는 것이 의회정치의 도리일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 작동 원리조차 무시한 채 22대 국회를 장외투쟁으로 열겠다는 민주당 초선들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화는커녕 거대 정파의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니 22대 국회도 구태 선동정치로 난장판이 될까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거야 완력 정치의 신호탄이다.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자 아예 대상, 시기, 방식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진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립과 대놓고 담을 쌓겠다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도 상식을 한참 이탈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어렵사리 회담을 갖고 협치를 약속했다. 이달 초 여야는 모처럼의 협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지만 있다면 쟁점 법안들도 여야 협의가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거대 야당은 완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안겨 준 민심에 보답하는 첫걸음이다.
2024-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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