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 巨野 협력 절실하다

[사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 巨野 협력 절실하다

입력 2024-05-10 01:11
업데이트 202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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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 해병대 대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홍윤기 기자
9일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 해병대 대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법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사회부총리인 장관은 교육·노동·복지를 통할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가 개혁 과제와 미래산업 육성책들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일이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 추진에 매몰돼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추진에 소홀히 한다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협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 만큼 거야 역시 민생 분야 협력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4-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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