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끝내 무산…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라

[사설] 연금개혁 끝내 무산…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라

입력 2024-05-09 00:09
업데이트 2024-05-09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자회견 하는 주호영-유경준-김성주
기자회견 하는 주호영-유경준-김성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러 가겠다던 유럽 출장도 외유 구설수만 남기고 취소했다. 연금 고갈 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하건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선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대체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42.5%에서 43%로 상향하자는 반면 야당은 최소 45%를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2% 포인트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하루가 급한 연금개혁이 밀리게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개혁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경고한다. 개혁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도 22대 국회로 개혁안을 넘기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 말이 쉽지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여지는 더 희박하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까지다. 여야는 연금개혁 처리 시한만이라도 정하기 바란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서 단일안 도출의 불씨를 살려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다. 남은 시간이 정말 없다.
2024-05-09 2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