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사라진 尹정부 2년, 모두의 반성 절실하다

[사설] 정치 사라진 尹정부 2년, 모두의 반성 절실하다

입력 2024-05-09 00:09
업데이트 2024-05-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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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성과 속 경제·사회 개혁 막는 정치
소통·협치로 정치 복원할 지도자들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출구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자유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경제에서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원)를 기록했고 고용도 되살아나는 등 거시경제가 회복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내수 회복과 고환율, 유가변동성, 고물가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는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금·노동·교육·규제 등의 구조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많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 자극, 재정 부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은 대놓고 국회 중립을 무시하겠다고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총선 3연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와 횡포를 비난하는 ‘논평 정치’만 하고 있을 뿐 통절한 반성과 환골탈태 의지 없이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상적 정치가 작동을 멈춰 버린 지 오래다. 어렵사리 첫발을 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비선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여야정 지도부 간 소통 채널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혀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윤 정부의 남은 3년이 정쟁에 발목 잡혀 수렁을 헤매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여야 따질 것 없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점 삼아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을 내가 먼저 끊겠다는 반성으로 정치 복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어제 병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은 작지만 좋은 조짐이다
2024-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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