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입시비리 수사 검찰까지 특검하겠다니

[사설] 조국 입시비리 수사 검찰까지 특검하겠다니

입력 2024-05-08 03:24
업데이트 2024-05-0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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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모조리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서 국회 운영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벼른다. 협치를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완력만 앞세우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면치 못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2024-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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