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합의를 왜 밖에 나가 하겠다는 건가

[사설] 연금개혁 합의를 왜 밖에 나가 하겠다는 건가

입력 2024-05-07 00:10
업데이트 2024-05-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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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연금개혁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연금개혁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내일 영국,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일정의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도 갈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피고, 스웨덴에 가서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그동안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지난한 과정 끝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대표단 500명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56%가 찬성을 한 상황이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안에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절충한 제3의 안을 마련할 것인가의 과제만 남은 상황이다.

오는 29일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짓 남은 판에 연금특위는 무슨 해외 연구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건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전체회의 12차례, 민간자문위원회 24차례는 대체 뭐란 말인가. 여야에 공을 넘겼으니 우리는 이제 해외에 나가 바람이나 쐬자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위 위원들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 머물며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라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촉구해야 마땅하다.
202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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