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 없다”는 野 의장 후보들 향한 김 의장 쓴소리

[사설] “중립 없다”는 野 의장 후보들 향한 김 의장 쓴소리

입력 2024-05-07 00:10
업데이트 2024-05-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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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립 흔드는 비민주 행태
‘꼭두각시’ 경고 당선인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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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오죽하면 민주당 후배들에게 작심하고 이런 소리를 했겠는가.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 선거를 실시한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5명이 출마한다고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4·10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의 중립 무용론을 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2002년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못박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요구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처럼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을 따르지 않고 이견을 조정하는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22년 지켜 온 국회의장 중립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위험한 발언은 총선으로 절대적 지배력을 갖게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비친다. “국회의장은 당심(黨心) 아닌 명심(明心)”이란 소리들이 나오는 현실에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는 국회에서 일사불란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은 국회의장에다 당론 투표가 원칙이 되면 21대보다 끔찍한 입법 독주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민심이라고 포장한다. 민주당을 찍지 않은 49.44%의 국민을 깔보는 자세다. 민주당은 22대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하겠다고 벼른다. 21대 개원 초반처럼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 원내 지도부에 과연 협치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절대적 거야의 탄생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진화를 거듭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편파적인 국회의장을 하면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란 김진표 의장의 경고는 민주당 당선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02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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