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사설]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입력 2024-05-03 00:30
업데이트 2024-05-03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채 상병 특검법’ 강행…주저앉은 협치
‘타협 정치’ 뜻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홍윤기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의 직권조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회동해 소통에 공감한 이후의 첫 협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어렵사리 올라온 협치의 싹이 하루 만에 꺾여 버렸으니 실망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인데 굳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앞으로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 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이어 갈 일이 불 보듯 뻔해졌다.

답답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여야 합의 우선’을 고수한 국회의장에게 ‘개XX’라는 욕설을 했다가 사과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부터 대놓고 의장의 중립성을 무시하는 당내 분위기에 원로 중진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니 22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회주의가 작동할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총선 결과를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다면 협치는 앞으로도 설 땅을 잃고 민주당의 정권 창출 가능성도 갈수록 희미해질 뿐이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이 완력으로 독주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다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사리 터졌던 협치의 물꼬를 막지 않고 흔들림 없는 국정을 이어 갈 책무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권과 국회 재의결 사이에서 합리적 수정안을 마련하는 정치력을 여야가 발휘해 주길 바란다.
2024-05-03 3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