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통계 오류, 고의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사설] 주택통계 오류, 고의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

입력 2024-05-02 03:05
업데이트 2024-05-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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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전세 비중 역대 최저
1분기 서울 전세 비중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수준이다.뉴스1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두 차례나 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이런 사실을 석 달이 지나서야 공개하고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기강 해이마저 의심케 한다.

문제가 된 통계는 지난해 주택 준공 및 인허가, 착공물량이다. 정부나 건설사뿐 아니라 서민들도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기 위해 챙겨 보는 통계로,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인허가 실적은 38만 9000호에서 42만 9000호로, 착공은 20만 9000호에서 24만 2000호로, 준공은 31만 6000호에서 43만 6000호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에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다 19만여채의 누락을 알고 바로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실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터였다. 일주일 전에는 이 통계를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공급절벽’을 경고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오류라 천만다행이나 수정치가 주택공급 축소였다면 시장에 미칠 충격은 매우 컸을 일이다. 누락된 주택수도 분당과 일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오류는 아니라는 국토부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이후 정부 통계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다른 정부의 통계 자료에는 이런 오류가 없는지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 의도된 통계조작이든 멍청한 통계오류든 틀린 정부 통계로는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2024-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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