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서둘러 ‘트럼프 리스크’ 줄여야

[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서둘러 ‘트럼프 리스크’ 줄여야

입력 2024-05-02 03:05
업데이트 2024-05-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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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언급했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분담금을 정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타결된 11차 SMA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이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은 지난달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만 본다.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주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등한시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무임승차하지 않았으며 동맹으로서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 국무부에 중국의 동맹국 경제압박 대응팀이 3년 전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거론된 사례가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치밀하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12차 SMA 협상을 미 대선 전에 합리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를 뒤집고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근거를 바이든 정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2024-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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