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여야정 의료개혁 힘 모으길

[사설] 의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여야정 의료개혁 힘 모으길

입력 2024-05-01 01:06
업데이트 2024-05-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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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홍윤기 기자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홍윤기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나 순수 증가인 만큼 변동이 없을 듯하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증원 백지화를 외쳐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의 32개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어제 대교협에 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연 2000명이었으나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낸 변경안이다. 변경안은 국립대는 50% 감축, 사립대는 원안 유지로 파악돼 총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확정에 의사들의 휴진기간 확대 모색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어제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의료개혁 논의 자리에서는 “포퓰리즘,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병원 등의 수술 및 진료 휴진으로 환자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며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조속히 끝내기 바란다.
2024-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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