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발 안 맞는 부처, 이래서야 반도체 전쟁 이기겠나

[사설] 손발 안 맞는 부처, 이래서야 반도체 전쟁 이기겠나

입력 2024-04-29 03:22
업데이트 2024-04-29 0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안덕근 장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
안덕근 장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수립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공장 가동을 해야 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정부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텍사스와 구마모토 등에 삼성과 대만 TSMC 등의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경기 남부에 조성하려는 622조원 규모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크다. 공장 인접 도시와 주민들은 폐수와 농업용수 문제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했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주들은 보상금 때문에 2년을 버텼다. 결국 SK가 온갖 당근을 내세워 실마리를 푸는가 싶더니 이번엔 발전소 문제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대표적 시설이다.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무산 위기에 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의 경기 오산 R&D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려는 이 회사가 매입한 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돼 센터 건립이 어렵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틈만 나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외친다. 한데 막상 실행 단계에선 손발조차 못 맞춘다. 이래서야 어떻게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2024-04-29 2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