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접점 찾아 여야정 대화 복원하는 회담 되길

[사설] ‘민생’ 접점 찾아 여야정 대화 복원하는 회담 되길

입력 2024-04-29 03:22
업데이트 2024-04-2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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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의료개혁 등 초당 협력 절실
양보·타협으로 이해의 폭 넓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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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자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만남은 의제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발표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민생경제와 정국 현안들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장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의 문제점과 추경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을 촉구해 왔다. 정부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식으로 국회와 역할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고물가와 의료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경제 해법과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대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노력 정도의 원칙적 합의만 이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회동이 각종 특검법 등 정치 쟁점에 막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다면 여야의 상호 비난 속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게 될 것이다. 협치를 모색하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첫 대화에선 서로가 지나친 욕심은 삼가는 게 옳다. 뚜렷한 합의가 없다 해도 2차, 3차 회동 혹은 회동의 정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복원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 지지층이 환호할 만한 ‘전과’(戰果)보다는 양보하고 설득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국정 책임자들의 성숙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2024-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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